외교부

************** 영토분쟁면에서 한중일 상황은?*****************


1.일본

1)경제- 일본경제는 중일분쟁 격화및 장기화로 경제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있다.
더욱이 현재 중국내에선 경찰차조차 일제라면 때려부술 정도이며 일본계 상점은 모두 문을 닫았으며 일본계 기업역시 거의다 조업을 중단한 상황이다.

2)군사- 현재 일본이 중일분쟁으로 우경화된다고들 하던데 솔직히 일본은 이미 예전부터 우경화된 나라였다.단지 지금까지 이에대해 주변국이 제대로 때리지 못했기에 함부로 설쳤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일본이 우경화되던말던 주변국의 국력이 강해졌기에 함부로 설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즉 우경화도 정말 강한넘이 해야지 현재의 일본이 우경화해봐야 더 두들겨 맞을 뿐이기에 우려대상이 아니다.
참고로 미국역시 중국시장때문에 일본의 영토분쟁을 위해서는 절대 중국과 싸우지 않겠다는 상황임.

(참고)현재 일본의 상황은?
1.북방영토로 러시아와 분쟁: 대통령방문,미사일배치,전투기 일본영공침공,함대전진배치등 마찰강도 매우높다.
2.댜오위다오로 중국과 분쟁: 무력충돌 일보직전으로써 마찰강도 가장높다.
3.독도로인한 한국과 분쟁: 한국이 만만해서 국내정치 선전용으로 부각했으니 한국이 강하게 나오고 더욱이 한국이 중국쪽으로 기울면서 설상가상의 상황이됨.


2.중국

1)경제- 현재 중국에게 가장 필요한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위한 에너지인데 마침 댜오위다오에서 북해유전급의 석유매장량이 발견되었기에 민족주의나 자존심대결을 떠나서 현실적인 이득을 위해서라도 중국은 댜오위다오를 절대 포기못한다.따라서 앞으로 댜오위다오로인한 중일분쟁은 더 격화되고 장기화될 수 밖에없다.

2)군사- 댜오위다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데도 최소10년이상 걸릴것이고 그다음은 쿤사군도가 될것이고 그다음은 이어도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분명한건 중국과의 이어도분쟁은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후가 될것이기에 지금부터 이어도때문에 중일분쟁으로 발생한 수많은 경제적이득을 포기하는 바보짓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3.한국

1)경제- 다른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영토분쟁측면만 고려해서 말하자면 댜오위다오로인한 중일분쟁및 북방영토로인한 러일분쟁은 한국에겐 분명히 이익이다.
얼마전 한국은 국가신용등급상승및 최초로 일본보다 낮은 부도률을 기록했다.
참고로 일본은 아직도 한국을 달래기보다는 한국을 협박하는것이 중국과 러시아쪽으로 기울지 못하게하는 방법으로 착각하고있다. 그런데 그건 수십년전 한국이 일본경제의 30분에1일때는 통하는 말이였지 지금처럼 일본경제의 5분에1까지 치고올라온 상황에서는 더욱이 주변국들과의 분쟁으로 일본의 국력이 급격하게 쇄락하는 상황에서는 절대 통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앞으로 현실적인 경제적이득을 위해서라도 일본에 강력대응해야만 할 것이다.

2)군사- 현재 한국에게 가장 필요한 군사력강화는 섬기지 건설과 미사일및 잠수함 군사력배양이다.
일본에겐 울릉도와 독도같은 섬이 없는반면 한국에겐 한일해역 중간에 울릉도가있고 더욱이 1~2시간 거리면 일본에 도달가능한 독도라는 섬이있기에 울릉도와 독도에 군기지및 미사일배치가 일본에겐 더큰 위협이된다.그리고 황해와 남해섬에 군기지및 미사일 배치시 황해와 남해는 좁기에 그어떤 군함이나 항모도 모두 사정권및 작전권에 들어온다. 특히 제주에 군기지및 미사일기지 배치시 항모작전권이 1000km이기에 항모가 한국을 상대로 작전을 할려면 제주기지 사정권및 작전권에 들어오게된다.
그리고 제주기지의 작전권및 미사일사정권에 중국남부도시 전체와 일본의 수도인 도쿄까지 들어온다.